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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인적공제 핵심: 누가 넣느냐가 환급을 바꿉니다
-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소득에서 빼주는 구조라서, 같은 가족 1명이라도 누구로 넣느냐에 따라 체감 환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소득 요건: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(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)
- 보통은 소득이 큰 쪽(세금을 더 많이 내는 쪽)으로 넣을수록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
- 부부가 같은 가족을 서로 넣거나, 자녀/부양가족을 잘못 선택해서 나중에 수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2) 부모님 공제: 나이·소득·연금·동거 4가지 체크
① 나이 : 부모님은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(만 60세 이상)이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.
② 소득 :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.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)
③ 국민연금(연금) : 공적연금(국민연금 등)만 받으신다면 연간 총수령액이 약 516만 원 이하여야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.
④ 동거 :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시는 부모님이라면 주거 형편상 별거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.
- 국민연금 받으면 무조건 안 된다 (X, 기준액 이하 가능)
- 주소 다르면 무조건 안 된다 (X, 생계 같이하면 가능)
- 소득 확인 없이 그냥 넣었다가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수정한다 (주의 요망)
3) 동거 여부: 같이 살아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
- “생계를 같이 한다”를 쉬운 말로 하면, 한 집에서 같이 살거나 사정 때문에 잠깐 떨어져 있어도 원래 한 가족 생활권이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.
- 원래 같이 살던 가족이 취학(학교/기숙사), 요양(치료), 직장, 사업상 형편으로 잠시 주소만 따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.
- 완전 독립이 아니라, 이유가 있어서 잠시 떨어져 있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.
4) 형제자매·조부모·장애인 공제: 동생이 그냥 안 되는 이유
- 조부모는 부모님과 비슷하게 60세 이상(1965년 이전생) 기준을 보지만, 소득 기준은 똑같이 중요합니다.
- 형제자매는 나이 요건(만 20세 이하인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만 60세 이상인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.
- 1)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) 이하인가
- 2) 2005년생 포함 그 이후 출생하여 나이 조건이 맞는가
- 3) 원래 같이 살던 가족이고, 학교/치료/일 등으로 잠깐 떨어진 상태(일시 퇴거)인가
5) 맞벌이 자녀 공제: 소득 적은 쪽 vs 많은 쪽, 결정 규칙
- 대한민국 세율은 6%에서 45%까지 누진 구조이므로,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쪽(연봉이 더 높은 쪽)이 공제를 받아야 환급액이 커집니다.
- 자녀 세액공제: 만 7세 이상(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 자녀부터 1명당 15만 원(셋째부터 30만 원)의 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.
- 1) 한쪽은 세금이 거의 없다면 공제를 가져가도 환급 효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.
- 2) 높은 한계 세율을 적용 받는 고소득 배우자 쪽으로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
- 자녀 공제는 기본공제만이 아니라 교육비/의료비 같은 자녀 관련 공제와 연결되므로, 지출이 누구 카드/계좌로 몰렸는지도 같이 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.
